“신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전력 단가가 더 하락하게 되고, 이로써 기존 업체들은 불공정한 시장 상황에서 경쟁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앨버타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신규 풍력발전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정책이 불공정 시장 구조를 만들어 기존의 풍력발전단지(small wind farm) 업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초 정부는 기후변화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앨버타 내 전력 발전의 30%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s)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풍력, 태양열, 수력 발전의 비율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높이고, 나머지 전력 공급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핀처 크릭(Pincher Creek)에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옵티미스트풍력에너지(OWE) 제프 웨어마우스 매니저는 “현재적으로 전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뜨겁게 달궈진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환영하지만, 그것이 신규 업체들 만을 겨냥한 제도가 된다면 기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버타 에너지부 마가렛 맥쿠에이그-보이드 장관은 성명서에서 “앨버타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생산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앨버타 내 경쟁구도에 적합한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펨비나연구소(Pembina Institute) 전력프로그램 책임자 벤 티볼트 씨에 따르면 일찌감치 풍력발전 분야에 뛰어든 기존 업체들로서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 전력 단가가 떨어지게 돼 결국에는 제살을 파먹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티볼트 씨는 “지금도 기존 업체들은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이 늘어나면 그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력 단가의 하락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며, 정부로서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웨어마우스 씨의 주장대로 신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전력 단가가 더 하락하게 되고, 이로써 기존 업체들은 불공정한 시장 상황에서 경쟁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그는 “만약에 신규 업체들에게만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우리 기존 업체들은 파산하고, 발전 시설들은 가동 중단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드 씨는 “정부가 신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상대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몰아줄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재생에너지의 최저 단가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