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 Twitter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연방정부가 건강 관리를 위해 주 및 준주에 지급하는 의료 이전료가 더 짧은 대기 시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캐나다인에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트뤼도 총리는 지난번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투자가 항상 필요한 개선점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1~12일 주 총리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 재협상을 위해 만난 이후에 나왔다.

 

존 호건(John Horgan)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는 연방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의료보험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주 총리들과 만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자금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앤드류 롱허스트(Andrew Longhurst) 연구원은 이가 정책 자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와 준주가 의료 이전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또한 주 정부가 수년에 걸친 어려운 의료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자신들의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시스템이 어떻게 위기 지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책임 전가”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형태의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두 해제했으며, 이가 위기를 더욱 약화했다.

 

호건 주총리는 의료보험이 주와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용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 기금으로 무엇을 할지를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각 주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며,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주는 다른 지역보다 장기 요양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가 연방 자금과 관련된 잠재적인 조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지만, 우선 총리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자신의 전임자 중 누구도 지난 2년 동안 의료 관련하여 주 총리들과 많이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밝혔으며, 지도자들은 이 시스템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쟝-이브 듀클로(Jean-Yves Duclos)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월에 연방정부의 5대 우선순위 영역을 설명했으며, 이는 인력 부족 및 진단, 치료 및 수술 지연 문제 해결; 가족 건강 서비스 이용; 장기 및 재택 간호;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건강 데이터 및 가상 치료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호건 주총리와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앨버타주 총리 등은 아직 연방정부가 기금에 추가할 잠재적인 조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팀 휴스턴(Tim Houston) 노바스코샤주 총리는 의료 예산을 절약하여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주는 없다며 연방정부와의 소통 부재가 유일할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주 총리들은 기존의 22%에서 이를 35%까지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2년간 72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72조 원)의 의료 기금을 추가했으며, 의료 이전료를 통해 제공된 수백억 캐나다 달러도 제공되었다고 답했다.

 

롱허스트 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방 의료 이전료가 감소한 것은 트뤼도 정부 이전이며 주 총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지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뒷받침하는 구식 모델과 구조를 재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자금을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1960년대 의사와 외과 의사들이 공적 달러로 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유료화 제도는 환자 진료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구식 모델의 한 예이다.

 

또한 불평등성 상승의 영향과 주거 불안과 빈곤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해당 주제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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