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방 법무부 라메티 장관과 앨버타 법무부 슈바이처 장관) 

앨버타 주정부에서 연방 탄소세가 위헌이라는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 연방 정부에 더 이상 탄소세를 앨버타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미 앨버타에서 지불한 탄소세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앨버타 법무부 더그 슈바이처 장관은 연방 법무부 데이비드 라메티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으며, 이 곳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앨버타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 데이비드 라메티 장관은 앨버타 항소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연방 탄소세가 합헌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중요한 질문에 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탄소 오염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 연방 관할권 내에 있다고 확신한다”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슈바이처 장관은 이 같은 연방 정부의 대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앨버타 주민들에게 매겨졌던 불법 세금의 모든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라메티는 온타리오와 사스케처원의 항소 법원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지적하면서, “연방 기후 행동 인센티브를 통해 앨버타의 4인 가족은 올해 $888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가정은 공해에 따른 지급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연방 탄소세에 대한 문제는 3월 말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