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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Canadian Revenue Agency)의 근로자들이 배우자, 부모, 친구, 이웃, 동료 및 기업의 기밀 세금 신고서를 계속해서 염탐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BC News가 수집 한 10개월간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적어도 10,000 명의 국세청 근로자들이 승인되지 않은 납세자의 사적 재무를 본다.

작년 캘거리에 있는 한 국세청 근로자는 약 310명 지역 주민의 재무자료를 스프레드시트로 불법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 Scarborough에 있는 CRA의 한 국세청 근로자는 승인되지 않은 무단 데이터 검색을 49회 실시하며 약 3,710명의 파일에 접근 한 것이 알려졌다. CRA 리포트에 따르면,그는 또한 허가 없이 16명의 다른 사람들의 상세한 세금 파일을 내려받았다.

전체적으로, CBC News는 연방 사생활 보호 담당관에게 보고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세부 사항을 14가지를 수집했다. 그 중 10건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작업, 나머지 4건은 잘못된 주소로 보낸 파일 등 부주의에 의한 기밀 폭로였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는, 작년 CRA에서 고용된 택배회사가 유콘주에 거주하는 2만 8천여 명의 납세자들의 파일을 포함한 DVD를 분실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약 60퍼센트의 캐나다 국세청 근로자들, 즉 40,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납세자 파일에 접근 권한이 있다. 캐나다 국세청 대변인 Etienne Biram 에 따르면, 국세청 근로자들의 직원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서희

출처:

https://www.cbc.ca/news/politics/cra-canada-revenue-agency-privacy-breaches-commissioner-employees-1.49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