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도 정작 테러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연방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발생한 반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이슬람 사원 공격으로 연방하원은 반테러 법안을 발의했다.

 

BIll C-51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보안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정보 공유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형법에 추가 테러 범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권 등의 문제로 연방 NDP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며 의결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표류하게 됐다.

 

그러다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

하지만 자유당 집권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 못한 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작년에 랄프 구달(Ralph Goodale) 공공안전부 장관이 '국가 안보 체제 (national security framework)"에 관한 공청회와 자문을 받아 지난 5월 중순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며, 대다수의 캐나다인은 법안이 폐지되기를 원했다.

또 온라인 데이터 수집 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자문조사 결과로 자유당은 C-51 개정안 수정에 대해 주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실제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에 도움이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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