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2일부터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신청과정 불편 해소

 

한국에서 해외 우수인재 초청 관련 비자신청 과정이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간편해진다. 

 

한국 법무부는 26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용을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C-4, E1~E7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며,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다.

 

그동안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해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개선 전·후

이에 법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고용추천 신청 및 발급절차를 일원화한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특정활동 자격 추천서 발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술흥행 자격 중 호텔·유흥분야 추천 발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은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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