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장관, 빌 모노(Bill Morneau) / 사진: CBC ] 

주로 밴쿠버와 토론토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타겟으로 한 오타와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대출 규정이 2월 15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의 최저 '다운페이먼트(최소 매입계약금)' 비율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에 대해, 현행 5%에서 10%로 두배 가량 높아진다. 

캐나다 국내 금융권은 특히 첫집 구입자의 모기지 대출 신청때 CMHC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출의 90% 이상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 연방 재무장관 빌 모노(Bill Morneau)는 “집값 상승폭이 상식적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모기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택 구입을 자제토록 유도하기 위해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 조치가 주로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지역에선 지난 수년째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집값이 과다 평가돼 거품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최근엔 40세 미만 주택소유자들중 10%가 집값이 20% 폭락할 경우, 파산에 처할 것이라는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새 규정과 관련, 부동산업계측은 “연례적으로 성수기인 봄에 주택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며 “그러나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첫집 구입자 대분분이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통해 집을 마련했는데, 새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건수는 전체의 2%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토의 한 모기지 브로커는 “지난해 총선에서 집값 폭등현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  각당이 앞다퉈 관련 공약들이 내걸어었다”며,

“그러나 자유당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생색 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