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본 시장, "단기 숙박 제공 주택 늘어나면 장기 체류자 어려움 커져"

BC 주정부가 ‘나눔의 경제(Sharing Economy)’를 강조하며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스마트폰 앱 서비스들의 밴쿠버 진출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화),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들이 지역 주민들이 주거 공간을 찾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토피노(Tofino) 시의회가 에어비앤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운영 자격이 없는 일반 주택이 유료로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시 오스본(Josie Osborne) 시장은 “에어비앤비만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혼란을 낳는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모두 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토피노는 인구 2천의 소도시다. 그러나 휴양지로 인기가 많아 여름에는 1만 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곳에 머무른다.

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는 10년 전, 주소 등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단기 임대 규정을 정비했다.

규정에는 구역제와 임대 허가 자격 취득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스본 시장은 지난 해, 에어비앤비에 직접 접속해 이 곳에 등록된 토피노의 주거 시설이 무려 273곳임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당시 단기 임대 자격을 갖추고 있던 곳은 단 120 곳으로, 에어비앤비에 리스팅된 곳 중 반 이상은 지자체 규정을 어기고 있던 셈이다. 

오스본 시장은 “단기 임대 허가 자격은 그 수를 한정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토피노에서 일시 채용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물론 영구 거주자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장기 임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말했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