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손봐야 한다.

밴쿠버의 부동산 과열은 잦아드는 추세이지만 임대 시장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을 비롯한 젊은 인구가 많은 밴쿠버 시에서는 임대공간이 계속 줄어들며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올 5월의 주총선을 앞두고 여당 자유당과 제 1야당 신민당(NDP)이 이를 두고 서로 상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당은 '올 봄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새로운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신만당은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민당이 문제삼고 있는 현 규정은 '기간 고정 계약제(Fixed-Term Tenancy)'다.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그 기간을 정해두고, 기한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퇴거해야하는 것이다. 같은 집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같은 임대주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고정 계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새 계약을 요청할 때 임대주들이 이전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BC 주정부는 부동산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선을 두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최대 인상률은 연 3.7%다.

하지만 이는 이미 맺어진 계약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이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집에 머무르기 위해 재계약을 맺으며 임대료가 최대30% 오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퇴거 동의 조항(Intent-to-Vacate Clause)'이다. 이 조항에 동의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임대주에게 퇴거 의지를 문서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서 머무를 수 있다.

 BC 주택부 장관 리치 콜먼(Rich Coleman) 역시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올 봄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주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