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출생지주의 국적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연방보수당이 노바스코셔주 핼리팩스에서 25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바꾸자고 결정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태어나는 아기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야당의 내부 행사에서 정한 결의안이니 당장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BC주 리치몬드에 지역구를 둔 중국계 앨리스 웡(Wong) 하원의원이 안건을 발의했다. 웡 의원은 “우리 아기들을 위해 싸우자”며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캐나다의 보육 자원을 가로채간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알버타주 디팍 오브라이(Ohbrai) 하원의원은 “평등성에 관한 원천적인 문제”라며 “캐나다 법은 국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캐나다인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브라이 의원은 “누가 캐나다인이 되고 누가 되지 않을지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정은 투표로 진행됐다. 양측은 팽팽히 맞섰으나 현재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더 얻어 박빙의 차로 변경이 결정됐다. 시어 당대표는 “원정출산 금지가 보수당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연방NDP 자그밋 싱(Singh) 당대표는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다. 싱 대표는 “(출생지주의 폐지는)트럼프 조차도 반대한 내용”이라며 보수당이 국민을 분리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한 리치몬드 주민이 시작한 원정출산 거부 청원은 7월말 종료될 때 1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연방 자유당 조 페시돌리도(Peschisolido) 의원도 이를 지지했다.

 

194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캐나다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단, 외교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 약 700명의 신생아가 캐나다 국적이 아닌 산모에게서 태어났다. 2016년 조사에서는 3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원정 출산이 캐나다 이민 정책의 주요 이슈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보다는 난민 정책을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꼽는다. 한 이민 전문가는 원정 출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출산률이 낮은데다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국민으로 키워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