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개선사업 예산확보

예산절약보다 돈 거두는 쪽

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북미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유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메트로밴쿠버 자치시장들은 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 개선 2단계(Phase 2) 사업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휘발유 휘발유에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투표를 통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에 메트로밴쿠버 자치시에서만 부과하는 세금이 리터 당 현재 17센트에서 18.5센트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2단계 사업에 연간 3000만 달러의 예산부족 분에서 연방과 주 이외에 자치시가 메우기 위한 조치다. 

2단계 전체 사업비는 70억 달러로 이중 자치시가 2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40%씩 돈을 댄다.

그러나 이렇게 메트로타운 자치시에서 개선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올리는 것은 비단 휘발유세만이 아니다. 매년 7월 1일 대중교통요금도 10에서 15센트씩 올리도록 되어 있다. 또 재산세에도 평균 5.5달러가 인상된다.

그런데 현재 트랜스링크의 개선사업 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트랜스링크 사장을 비롯한 임금 조정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 현재 건설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도 절약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세금 인상 등이 오는 10월 22일 있을 자치시 지방 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을 흔들지 주목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