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과거와 다른 접근 방법 원한다" 강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뉴욕=코리아위클리) 임옥-박윤숙 기자 = <워싱턴포스트>가 4일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on nuclear talks: ‘We want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핵 협상에 대한 한국 외교부 장관: ‘우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게재했다. 인터뷰는 허드슨 기자에 의해 지난 9월 28일 이뤄졌다.
이 인터뷰에서 강경화 장관은 북미간 지속되고 있는 핵 협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해 이목을 끌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에 접어든 지금, 종전선언 정신은 선한 의지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핵 보유 능력을 포기하는 조치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이 종전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례로 핵 목록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허기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충분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신뢰를 더욱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종전 선언 등의 구체적 행동을 보여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것은 목록을 작성하고, 선언이 완전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다음, 선언문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 검증을 했던 예전의 절차들과는 다른 절차가 될 것이라면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건네진 목록의 신빙성을 두고 검증 절차를 논하다가 협상이 깨어진 과거의 예를 들며 이번엔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드슨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진지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도 그 점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강 장관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가 비핵화 문제였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실험 장소 및 발사대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 전문가 시찰을 받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발표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이 종전선언, 혹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취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이제는 북미간에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고 북한 경제 개발로 나아기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고 비핵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중대한 조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온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이 비평가나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 태도가 나이브하다는 미국 정부와 비평가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강 장관은 정부가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과 협상하는 방법도, 그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전세계는 한국 정부의 경험을 신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의 목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라며 그곳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비핵화에 대한 열정과 다짐을 언급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강 장관은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일관적 방향이지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예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필요한 면제가 허용되도록 인정함으로써 제재의 힘이 오히려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핵이든, 남북 관계이든, 일단 교류를 시작하면 북한과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고 그 참여의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면서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서, 더 많은 진전이 있은 후 러시아나 중국 등 지역의 모든 핵심 당사자들이 비핵화를 향해,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