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he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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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18
지난 1980년, 전 캐나다 총리 Brian Mulroney는 $210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Canada’s Drug Strategy (캐나다 약물 전략)라는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Bill C- 264’라는 불법 마약 사용과 판매 금지에 대한 형법을 개정했다. 이는 더 많은 경찰을 파견하여 밀매범의 자산을 불시 단속 하는 등 더 강화된 형법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마약 범죄 중 압도적 다수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예를 들어 1990년대의 마약 범죄는 단순한 마리화나 소유만으로도 63%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 캐나다 총리 Mulroney는 “약물 남용은 우리의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구조에서도 유행병처럼 퍼졌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착수와 더불어 강화된 형법은 시민이 그를 캐나다의 “Ronald Reagan” (제40대 미국 대통령)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Mulroney와 Reagan은 약물 남용 예방법에 대한 관점이 매우 유사했다.
이러한 ‘반약물 남용’ 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는 Mulroney 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관이자 보수당 정치인 이였던 Julian Fantino도 열렬한 반대자로 활동했다.
위의 Fantino의 SNS에서도 “나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라고 그의 의견을 명백히 표출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그들은 현재 시민들에게 “위선자”와 “변절자” (turncoat)라는 별명과 함께 질타를 받고 있다. 그 이유인즉슨, 위와 같이 강렬하게 마약 합법화와 남용에 반대했던 그들이 “마약 중개자” (pot dealer)가 된 것이다. 정치 일생 대부분을 “대마초 소비자의 구속”에 힘써온 그들이 도리어 마약남용을 이용해 개인 사업을 차린 것 이다. 이보다 더 우스운 게 있을까?
이러한 위선은 Mulroney와 Fantino 뿐만 아니라 전 하원의원 이자 재무부 장관이었던 Joe Oliver, 전 하원의원 Herb Dhaliwal와 Leona Aglukkaq등 많은 정치인 에게서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민과 같이 마리화나에 대한 관점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평범한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물론, 현재에도 시민에게 약물 남용에 대해서 법적 기소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다.
진정으로 대중들 앞에서 그들의 의견이 진실하게 받아들여 지기 위해선, 적어도 “돈벌이가 되는 사업” (lucrative business)을 시작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어야 하지 않을까?
윤서희
출처:
https://www.cbc.ca/news/opinion/politician-cannabis-1.48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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