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에 묶을 것'...임대/임차인 줄타기

저소득 임대가구에 400달러 리베이트

존 호건(John Horgan) BC주 수상은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년에 집 임대료 인상을 소폭에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 임대 가구에 대해 연 400달러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NDP 호건 수상은 지난 9월 2021년도 임대료 인상을 1.4%에 묶는 방안을 밝혔다. 이날 공약은 이 발표를 재확인한 것인데,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 임대료 동결 조치로 쌓인 임대업자들의 불만을 다소 해소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호건 수상은 또한 집권 기간 중 매년 400달러를 임대 가구에게 돌려주는 임대료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 소득 8만 달러 미만을 번 가구 중 다른 임대 보조를 받는 것이 없다면 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NDP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그간 부실했던 것을 미봉책으로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밴쿠버 페어뷰(Fairview) 지역구 출신 자유당 조지 아플렉(George Affleck) 후보는 “NDP 집권 중 밴쿠버시 임대료가 매년 평균 2천 달러 넘게 인상돼왔다”면서 새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부실로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그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BC그린 소냐 퍼스텐나우(Sonia Furstenau) 총재도 이 비판에 합세해 연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임대에 쓰는 가구를 돕기 위해 연 5억 달러를 책정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