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격미달 통보 논란 고조 의식

사례별 환급액 감면·면제도 허용 시사

국세청이 최근 서신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CERB) 수령자 중 45만 명에게 자격미달을 알린 사실을 두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재가 진화에 나섰다. 트뤼도 총재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환급을) 걱정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주 초 언론 기관 다수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CERB 수령 자격미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 여기저기서 목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지 않아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을 빚쟁이로 만든다, 국세청의 신청 자격요건이 애초부터 명확치 않았다는 등의 항의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 서신에서 수령액 환급을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전액 되갚는 게 내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좋다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도 곁들였다. 국세청은 이후 이 서신이 일종의 ‘참고용 통보’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트뤼도 총재의 17일 발언은 이런 성난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들이 지원금 환급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의 현재 목표는 감염 사태로 곤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국세청 통보와 관련해 “이 서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내년 1월 1일 그 어떤 날짜도 환급을 요하는 만기일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령액 환급이 지금 발에 떨어진 불은 아니니 연말연시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다독임과 동시에 이 시기가 지나면 환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알리는 이중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뤼도 총재는 또한 환급액 감면이나 면제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대해 사례별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따라서 사회 상식과 언어가 부족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부당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