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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세이브 아우어 홈스' 규정으로 재산세 '들쑥날쑥'
그러나 재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매스컴을 통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특히 집값이 갑자기 오른 시기에 이같은 논란이 나오는 데,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무렵인 2006-2007년 즈음에도 역시 튀어나왔다. <탬파베이타임스>는 지난 9일자에서 파스코 카운티 거주민인 마크 메트로비치의 불만을 실었다. 메트로비치는 "나는 그것(재산세)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와 레슬리 메트로비치 부부는 2021년 1월에 오데사시에 있는 집을 샀다. 그리고 올해 처음 받은 세금 고지서에는 재산세가 5125달러로 계산되어 나왔다. 문제는 이들 부부의 집과 같은 면적, 같은 건축 자재 사용, 같은 수의 침실과 화장실을 갖춘 이웃집의 재산세보다 3분의 1이 더 높았다는 것. 이웃집은 5년 전에 집을 구입했다. 탬파시 캐롤우드의 컨트리웨이 인근의 한 주택 소유자는 1337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반면 같은 동네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새로 구입한 주민은 4334달러로 계산된 고지서를 받았다. 두 집 모두 시장 가치는 약 29만 달러이다. 그렇다면 같은 동네에 있는 비슷한 주택에 재산세가 이처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집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면적이 넓은 것이 유리하지만 재산세를 낼 때는 이와 반대다. 주택 감정가를 좌우하는 요소는 집 크기, 건축 연도, 수영장 등 부속 시설물, 대지 등이다. 또 주택 소유권의 변화가 있을 때, 건물 증축이나 보수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재조정 된다. 재산세를 산출하기 전에 공제 환산이 따른다. 플로리다에서 주요 공제 명목 중 하나는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주택 가치 공제)'으로, 주택 감정가에서 5만 달러를 감한 다음 재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집 값 증가세가 가파를 당시 세수가 정도 이상 증가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한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가 플로리다 거주민(최소한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에는 세금공제가 따르지 않는다. 또하나 주요 공제 명목은 '세이브 아우어 홈즈(Save Our Homes·이하 SOH)'이다. 1994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는 홈오너에게 득이 된다. SOH는 같은 동네안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상당한 재산세 차이를 만든다. 바로 메트로비치가 불만을 가지게 된 요인으로, 그는 재산세는 부동산 구입 시기가 아닌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은 1992년 '세이브 아우어 홈즈' 헌법 개정을 승인했으며, 주요 수혜자는 주택 소유 부동산 소유자들이다. 정부는 연간 평가액을 3%만 인상할 수 있다. 2008년에 유권자들은 세이브 아우어 홈즈와 관련한 추가 변경을 재차 승인했다. 주 내에서 기존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경우 세이브 아워 홈스 양도를 허용한 것이다. 결국 이같은 일련의 정책은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규 주택 소유자들이 몇 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시기에는 세금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파스코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주택 가치 평가액이 16.7%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대다수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들은 크던 작든 세이브 아우어 홈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장 부유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제도라며 꼬집기도 한다. 저가 주택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만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시가 150만 달러짜리 주택에 살아도 25만 달러 과세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민이 있는 반면, 35만 달러 주택에 대한 과세 가치가 25만 달러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가들의 주장이 마냥 헛소리만은 아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플로리다 택스와치(TaxWatch) CEO인 도미닉 칼라브로는 이같은 불평등이 세이브 아우어 홈스의 근본적인 결함이라며 "그것은 비미국적"이라고 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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