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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18.5% 늘어... 9월에만 22만7500건
9월로 종료된 22회계 연도 전체로 봤을 때 불법 입국 적발 건수는 238만 건이었다. 전년 회계연도에 173만 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7%나 증가한 수치로 연간 총 적발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회계 연도 마지막 달까지 국경을 넘은 사람이 증가한 이유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에서 온 이주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들 세 나라 출신의 적발건수가 7만8천 건을 차지했다. 통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출신의 적발 건수 5만8천 건보다 훨씬 더 많았다. 불법 입국자 출신국이 큰 변화를 보인 계기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자가 많아진 것은 미국의 공중 보건 규정인 ‘타이틀 42’와도 관련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타이틀 42 규정과 베네수엘라인 증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멕시코가 미국이 보낸 베네수엘라인을 거부하고,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관계가 경색되자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인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폐지 수순을 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여전히 시행 중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추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멕시코로 바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실제로 12일 이후 베네수엘라 출신 입국자가 80%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후원자를 통해 공항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최대 2만4천 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문제는 오는 11월 선거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공화당은 민주당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남부 국경 위기 사태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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