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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 등 2건 소송 심리… 보수 성향 대법 심리에 여론 주목
하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의 지형이 바뀌었다.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 대법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해져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다. 이날 심리에서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고, 소수계 우대 정책을 허용한 판례가 영원히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인종을 ‘제한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옹호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 비율을 대비해, 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후자의 학생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 측이 주장하는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나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그것이 교육에 뭐가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고 대학 측 변호인단에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첫 회기를 시작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학이 지원자의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평등 보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기관들이 모든 다양함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인종 때문에 경험한 것들을 에세이로 쓰는 것과 같은, ‘인종 중립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심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말까지 나오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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