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çois Legault Twitter}

지난 수개월 동안 연방정부에 이민자 유입 중단을 요구한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망명 신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주 밖으로 이송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르고 주 총리는 21일 글로브앤드메일에 게재된 영문 서한에서 퀘벡주에 입국하는 난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주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며, 연방정부가 최대한 빨리 불법 입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록섬 로드를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지난 19일 르고 주 총리가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과 비슷하지만, 총리에게 직접 보낸 서한과는 달리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여 몬트리올의 프랑스어 사용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총리에게 난민을 돌보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신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 및 난민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하고 록섬 로드를 통해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달 동안 퀘벡주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주택,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에 록섬 로드를 폐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다른 주로 이송할 것으로 요구했었다.

 

당일 오후, 피에르 푸알리에브르(Pierre Poilievre) 캐나다 보수당 대표도 트뤼도 총리에게 한 달 안에 록셤 로드 폐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특히 캐나다 총리의 몫”이라고 말하며 총리 부임 이후에 불법 입국이 10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로드 폐쇄가 불법적으로 캐나다로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 제기한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망명 신청자들을 퀘벡 주에서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을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02년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제3국 안전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는 양국의 국경 지대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협정은 국경 밖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대부분은 망명 신청을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과거에 보수당 의원들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3국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이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국제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푸알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이러한 주장은 트뤼도가 문제를 방치한 변명이라며 거부했다.

 

르고 주 총리 또한 서한에서 현재 재협상 중인 안전한 제3국 협정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입국 지점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3만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주로 록셤 로드를 통해 불법적으로 캐나다로 건너온 후 퀘벡 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불법으로 입국한 약 369명이 다른 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2022년 캐나다 전체 망명 신청 건수의 약 64%가 퀘벡 주에서 이루어졌다.

 

르고 주 총리가 보낸 서한에 대해 숀 프레이저(Sean Fras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0일 연방정부가 퀘벡 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천 명의 이민자를 온타리오주로 이송했다며 연방정부가 다른 주 및 준주와 협력하여 다른 임시 시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