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송 법적 근거 없다" 건의안 제출… 디즈니 "연방법 '계약조항' 위반"
주정부측 변호사들은 26일 디샌티스와 메레디스 아이비 플로리다 경제기회부 장관 대행이 소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센트럴플로리다관광감독구역(CFTOD)측 변호사들도 오렌지 카운티 순회 법원의 별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연방 사건이 보류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즈니는 지난 4월 연방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위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법에 대한 디즈니의 반대에 대해 디샌티스와 그의 정치적 동맹들의 보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플로리다 주정부와 디즈니 간의 싸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디즈니 월드에 의해 통제되어 온 리디 크릭 특별 구역 이사회와 주정부가 맺은 개발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는 법이 올 봄 주 의회를 통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는 기존 리디크릭 특별지구 이사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센트럴플로리다관광감독 구역 이사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디샌티스에게 부여했다. 주정부측 변호사들은 26일 법원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디즈니가 그 문제들과 관련하여 디샌티스 주지사와 아이비 장관을 고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디즈니측은 디샌티스, 아이비, 센트럴플로리다관광감독위 관계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주정부 측 건의안은 "디즈니가 주지사를 고소함으로써 헤드라인을 잡았지만, 디즈니는 법적 이의를 제기한 이전의 많은 소송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지사와 관련자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디즈니는 법적 고소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명시했다. 주정부 vs. 디즈니 ‘티격 태격’ 누가 이길까 디샌티스와 디즈니의 싸움은 지난해에 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에 디즈니 측 고위층이 반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와 디샌티스는 리디 크릭 특별 지구를 해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체에 이르지는 못하고 리디 크릭 이사회를 교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이같은 액션을 취하기 직전 기존의 리디 크릭 이사회와 디즈니가 개발 관련 합의에 도달하는 등 선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주지사측이 구성한 새 이사회는 이 합의를 취소하려고 했고, 주 의원들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SB 1604)을 통과시켰다. 디즈니는 플로리다 주정부가 연방 헌법상 '계약 조항(Contracts Clause)'에 규정된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8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측은 소송장에서 "이 계약은 디즈니가 주지사와 주 의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연한 보복조치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라고 적었다. 또한 소송장은 "센트럴플로리다관광감독구역(CFTOD)과 주 의회 모두 디즈니와의 계약을 다른 특별 구역의 개발자들이 체결한 장기 개발 계약과 다르게 취급할 합법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지사측에서 구성한 센트럴플로리다감독위원회는 디즈니와 전 리디 크릭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 5월 오렌지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하며 맞섰다 26일 제출된 서류에서 새 지역구의 변호사들은 26일 제출한 새로운 소장에 앨런 윈저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순회법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방 사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건에 대한 청문회는 7월 14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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