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소방서에 아기 버리면 무죄… 대중 인지도 의문
 

▲플로리다 ‘세이프 헤븐 법’ 웹사이트 초기 화면. 생후 7일내 병원, 응급기관, 소방서에 아기를 유기한 산모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safehaven.t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근 몇 달새 중앙플로리다지역에서만 신생아 유기 사건이 3차례 발생, 플로리다의 '세이프 헤븐(Safe Haven)' 제도에 대한 대중 인지도가 의문시 되고 있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는 이 제도는 미성년 산모의 신생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플로리다주는 출생 7일내에 신생아를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서에 버리고 가는 산모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생아 유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세이프 헤븐법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매리온 카운티는 26세 여성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여성은 지난 3월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며칠 전에는 올랜도 한 아파트 현관 앞에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발견됐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국은 만약 산모가 지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까지 매스컴을 통해 알리며 산모를 찾고 있는 중이다.

올랜도의 한 산모는 실버스타 로드 인근 아파트 현관에 아이를 버린 후 마음을 돌리고 다시 아이를 찾으려 했으나 아이는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세이프 헤븐이 처음 시행된 해인 2000년에 ‘안전지대’에 버려진 신생아는 단 1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해 2008년까지 그 숫자가 23명으로 불어나 8년동안 97명의 신생아들이 목숨을 구했다.

이중 40명은 소방서나 구조 기관 앞에서, 그리고 57명의 신생아는 병원앞에서 발견됐다. 또 3명의 산모는 경찰에 인도되었으나 법이 규정한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세이프 헤븐법으로 구조된 신생아들은 모두 개인 입양기관으로 넘겨졌다.

올해까지 세이프 헤븐에 의해 구조된 신생아는 총 240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13년까지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통 등 비안전 지대에서 발견된 신생아도 50명이 넘었다.

메사추세츠주 세이프 헤븐측은 플로리다의 제도 홍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치안 관계자들이 나서서 제도를 알리는 것보다는 실제 경험 있는 미혼모나 젊은 여성 대변인을 홍보 대사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플로리다 세이프 헤븐측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학교, 종교기관 등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 자금이 충분해지면 빌보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세이프 헤븐과 유사한 신생아 안전법은 50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내용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일이 출생 7일이지만 어떤 주들은 1년까지도 기회를 주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버려진 신생아를 우선 병원에 데려가 건강진단을 받게 한 다음 개인 입양시킨다. 산모는 30일내로 마음을 바꿔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세이프 헤븐법 시행 8년동안 이런 경우가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명의 여성은 24시간 만에, 다른 한 여성은 2주 후에 다시 아기를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