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도 폐지, 최저 임금 상향 조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개혁을 향한 강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개혁법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신청자들 가운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막자는 데 있다.

법안은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법안은 취업비자 발급 남용을 막기 위해 직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채용 임금기준이 없는 주재원 비자(L-1)비자에도 새롭게 임금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H-1B나 L-1(주재원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더 이상 더 이상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스폰서 업체는 비슷한 능력의 미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노동부(DOL)에는 H-1B와 L-1 비자 프로그램 남용과 사기를 강력하게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취업비자 강화 움직임은 고급 기술 인력 위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비자 개혁이 어떤식으로든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