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맞춰 장기 계약 임대료 인상은 합법

밴쿠버 다운타운의 웨스트엔드 지역은 집 갑이 높은 부유한 지역에 손꼽힌다. 하지만 비교적 초기에 개발된 올드 타운에 속하는 만큼 지어진지 오래된 저층 주거 시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훨씬 전에 장기 계약을 맺은 평범한 경제력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근 이들에게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임대주들의 통지문이 전달되었다. 내용인 즉, '오래전에 이루어진 장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현재의 시세와 맞지 않으니, 현 시세에 맞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60명 가량의 웨스트엔드 주민들이 같은 내용을 알림 받고 이에 항의 중이다. 이 중 한 사람인 아만다 페논(Amanda Panon) 씨는 "이 곳에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13가구 중 11가구가 통지문을 받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에 5백 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페논 씨는 "친구들에게 통지문을 보여주니 모두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역 언론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세에 맞추어 장기 계약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BC 주에서 합법이다.

해당 지역 MLA인 스펜서 찬드라-허버트(Spencer Chandra Herbert) 의원은 "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아서는 안된다. 주정부가 이를 불법화 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