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타진해 온 북 지도자들, 주권국가로 합법 권력 인정 원해

(뉴욕=코리아위클리) 정상필 기자 =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전쟁 이제는 종식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럼은 ‘북한 지도자들이 꾸준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며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명확한 평화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탈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고집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 없이 그 두가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럼은 과거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반도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통일 되기 16년 전인 1974년 서독과 미국은 서독을 독일의 유일한 합법 계승국으로 간주하면서도, 동독을 인정하고 동독에 서독대사관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한국의 새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협상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했다. (본보 제휴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