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대북 압박 공세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지난 4월 한국 문제에 관하여 중국 정상이 워싱턴에 약속한 것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4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핵보유 의욕을 제어하고자 했던 워싱턴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이 대만 문제와 중국과의 교역(交易) 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미국은 일본과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중국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두 정상이 의견의 일치를 본 점은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할 것에 동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의미 없는 조치들만 하고 있다며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국산 철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중 강경책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주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소규모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1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공급을 허가(許可)했다.
북경 인민대학 첸 샤오헤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의 최근 행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통화에 응한 것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타격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알렉산드르 라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전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르다. 나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평양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은 회의적으로 본다. 하지만 비공식적 압박을 배제(排除)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중-미 관계는 새로운 첨예한 대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모스크바에서의 러-중 정상 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지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근거다. 중국은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파트너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북핵 문제 해법 모색 중인 모스크바와 북경
러시아 일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는 4일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극명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무력시위로 평양을 위협하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상호적인 자제”와 대화의 재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의견에 많은 것이 달려있지만, 최근 북에 대한 다소 유화적(宥和的)인 남한에서의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여러 번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항공모함을 한반도 지역에 파견하여 그들의 계획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펜스 미부통령은 4월 남한의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교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러시아는 한반도 분쟁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선결 조건 없이 상호적인 자제라는 당면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서로 도발(挑發)하지 않으며, 무력 조치와 위협과 같은 상호관계의 공동의 원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아마도 러시아의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듯 하다면서 지난 5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확대 예방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북핵 문제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러시아는 북한 건국 초기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평향에 대사관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다른 나라보다 북한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교육과 경제에서 중국을 더 의지하지만, 북한의 정치 체계에 대해 러시아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라시아본부장은 “러시아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악화로 중단된 러시아와 북한, 남한의 3자간 프로젝트를 상기시켰다. 그 중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석탄을 철도로 하산에서 북한의 나진항까지 이송하여 해상으로 남한까지 수송한다는 물류 프로젝트이다.
손기연 한국 통일부 정책과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제재조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지만,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는 “모든 것은 북한이 타협의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