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원에 다운타운 거래정보 추가 요청  

캐나다 국세청(CRA)이 법원에 밴쿠버 콘도 매매내역 공개를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 7월 밴쿠버 남부 마린 게이트웨이 콘도와 폴스크릭 레지던스앳웨스트 콘도의 거래 정보를 확보한 후 조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세청 특별감사부(BIQA)는 9월 연방법원에 부동산개발업체 웨스트뱅크와 콩코드패시픽을 상대로 밴쿠버 다운타운의 텔러스가든(TELUS GARDEN)과 원패시픽(ONE PACIFIC) 콘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거래 일부가 성실신고 원칙에 어긋난 정황이 있다며 당국이 점점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원하는 정보는 누가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됐는지 등이다. 7월에 확보한 정보도 법원 신청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온 점에 미루어 이번에도 명단을 받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잇단 정보 확보 노력에는 탈세 틀어막기라는 배경이 있다. 부동산 관련 현행법은 최초 구매자와 최종 구매자만 등록이 필수다. 따라서 완공 전까지 되팔기가 거듭될 경우 중간 거래자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당국은 개발업체에게 자발적으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고객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명단을 토대로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보완한다면 세금을 걷는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kevin.lee@joonga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