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교해 여전히 높아

불로소득 과세도 불공평 논란

16일 캐나다 정부가 중소기업세 인하를 발표했다. 현재 10.5%인 중소기업 관련 세금이 2019년에는 9%로 인하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대체로 이 결정을 반겼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역밴쿠버 상공회의소(Greater Vancouver Board of Trade, GVBOT)의 이안 블랙(Black) 회장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세가 5% 정도인 미국의 여러 지역과 비교해 캐나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중소기업세는 큰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의 과세 문제"라고 말했다.

소극적 세금이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는데, 바로 부유한 개개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중소기업세금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두고 재계와 정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