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재정적자 1430억 추산

세수·지출 격차 7% 넘어

캐나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가 예상되지만 각 단계 정부들이 제대로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프레이저연구소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동인구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 정부의 재정적자가 143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통계청의 2063년까지 노년 인구 전망치에서 노인층의 비율이 현재 15%에서 25%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 참여 인구는 65%에서 61%로 하락하게 된다. 인구수로 따지면 현재보다 1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프레이저연구소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2017년부터 2045년까지 인구 일인당 소득이 0.9%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고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느려지며 각 단계 정부의 세수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예측했다. 

반면에 2014년 기준으로 15~64세 국민에게 연간 평균 일인당 의료비가 2664달러인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1만1625달러로 4.4배나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 사회에 각 단계 정부의 의료비 예산 지출도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노령연금 등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수는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면서 2045년까지 세수와 지출의 차이가 7.1%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45년에 각 단계 정부의 총생산(GDP) 대비 170%에서 250%까지 부채가 발생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프레이저연구소는 노인들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