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회 승인 없는 북한 공격 금지 법안 추진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 기자 =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다시 의회 승인 없는 북한 공격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26일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예방 전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위헌적인 대북 공격 금지)” 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두 번째 입법 시도이다.

올해 초에도 하원의 전쟁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적대국에 핵전쟁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언어와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트윗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발의되었다.

하원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새 법안은 민주당 하원 존 코니어스 의원과 상원 에드 마키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콘이어스-마키 법안’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을 포함해서 61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공식적 지지는 받지 못했다.

<가디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연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이후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현재로서는 코니어스-마키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공화당의 지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뉴스 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