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예산 원칙도 모르는 연구소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연구소인 프레이져연구소가 BC주의 새 정부가 자유당 정부가 유지해 온 흑자 재정을 지켜나갈지 의문을 제기했다.

BC주 정부는 2016/17회계연도에만 27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는 BC주가 4번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10개 주 중에 가장 많은 흑자로 기록됐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2001년 자유당이 들어선 이후로 2002/03회계연도부터 2016/17 회계연도까지 평균 지출 상승률을 0.9%로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BC주는 2001년 이후 9번은 재정 흑자를 그리고 7번은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프레이져 연구소의 보고서는 BC주가 알버타와 같이 연 평균 1.8%씩 지출을 늘려왔다면 재정지출은 현재 461억 달러가 아닌 545억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BC주의 NDP(신민당)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BC주 정부는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프레이져 연구소는 정부 재정은 적자나 흑자나 다 좋지 않고 균형 예산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무시한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행태다. 특히 부동산 개발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 성장률을 올리며 부동산 건설업체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세수를 축소하고 오히려 교육 예산이나 복지 예산을 삭감해 재정 흑자를 냈던 전 정권의 부작용에 의한 재정 흑자의 착시현상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는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