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바이든 개방적 이민정책 폐기해야"
 
▲ 멕시코쪽 국경에서 한 여성이 장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모습. ⓒ 림수진=오마이뉴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닷새 동안 국경순찰대가 약 5만 명의 불법 이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만 명의 불법 이주자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2일 발표한 월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적발된 불법 이주자 수는 24만24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의 27만 명(26만9천735명)을 기록한 지난 9월과 25만 2천여 명을 기록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남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불법 이주자 수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글패스가 포함된 델 리오(Del Rio) 지역의 국경 순찰대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동안 최대 4천 명의 불법 이주자를 적발, 이 지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텍사스주는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주 예산을 투입해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여름부터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 강에 약 1천ft, 즉 305m 길이의 부유식 수중장벽과 강변 저지대에 가시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텍사스 남부 국경을 넘으려고 의심되는 이주자를 경찰이 체포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전 불법 이주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8일부로 일시 폐쇄됐던 이글패스와 엘파소에 있는 화물철도가 22일 오후부터 다시 빗장이 열리면서 이주민을 수송하는 밀입국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되었다. 이로인해 화물철도가 일시 폐쇄되면서 농업과 무역 등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같은 시기 폐쇄된 애리조나주 룩크빌도 여전히 국경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애리조나주 룩크빌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막 지역으로, 최근 몇 달간 주요 불법 이주 경로가 되고 있다.

한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강력한 국경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존슨 의장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023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월경 이주민 수가 248만 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매일 평균 8400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들어온 셈이다.

존슨 의장은 단순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함께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난 2023 회계연도에 CBP가 압수한 펜타닐의 양은 미국 인구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 유입 외에도 인신매매 역시 성행하는 상황이라고 존슨 의장은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며 '멕시코 잔류 정책'(MPP)의 폐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자 국경 밖에서 대기토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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