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 "수사 검사장 자격 박탈 법적 근거 없다" 거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특별대배심이 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외압 관련 보고서를 폐기해달라는 청원서를 지난주 조지아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으며, 해당 청원서가 현재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 대법관들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재판 경로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윌리스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주 대법원이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 박탈을 명령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나 법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이중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빠듯한 시간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유사한 청원서를 내고 특별대배심을 총괄한 로버트 맥버니 고등법원 판사가 물러나고 대신, 새로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청원서에서 “담당 판사의 시간을 끄는 소극성과 지방 검사의 임박한 기소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하고 최고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 근소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조지아주 선거 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자 윌리스 검사장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에 불응하자 작년 5월 특별 대배심을 꾸렸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지만,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항을 내놓을 수도 있다. 특별 대배심은 7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를 비롯해 총 75명의 증언을 청취한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올 1월 해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 대법원에 이 보고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특별 대배심은 보고서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특별 대배심은 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특별 대배심이 기소를 권고한 사람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또다시 처한 건 사실이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했다. 지난달에는 퇴임 후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관한 혐의 등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기소 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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