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이후 시행... 2명 이상 이탈표 생기면 부결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사진은 롱우드시 한 상가지역에 나붙은 '오바마케어' 홍보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독립기념일 휴가가 끝나는 7월 10일 이후로 연기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법안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안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소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의원 구성으로 볼 때,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부결 우려 속에 네브래스카 출신의 존 튠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목표는 여전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달 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원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주 내용이던 보험 가입 의무 조항과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 등을 제공하는 ‘미국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1년 동안 중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또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간 연방 재정적자가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 수정안은 첫 2년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만,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반면,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에 백악관은 의회예산국이 건강보험법 효과를 추산할 때 부정확했던 역사가 있다고 비판하며 상원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원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아무런 정책과 구상이 없는 반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