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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큰 관심... 학교 선택 요청 쇄도 가능성도
특히 바우처로 학교선택 기회를 얻은 학생들이 사립학교 진학이나 전학을 택할 경우 공립학교는 상당한 자금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교육계는 바우처 프로그램 비용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PTA(학부모회)에서 수년간 활동했던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앤지 갈로는 무엇보다 공립학교 기금이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 프로그램이 공립학교나 학생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플로리다 공립학교 재학생은 약 290만 명이다. 교육위원회와 지역 행정관계자들은 이미 내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새 법이 끼칠 재정적 영향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이애미 대학의 교육 및 학습 학과장인 브루스 베이커는 "학교선택(이하 스쿨초이스) 모델은 학생들의 이동에 따라 비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이 불안정해진다"라고 말했다. 스쿨초이스 재정 모델을 연구해온 베이커는 "교육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비용은 자녀 1명당 할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즉 몇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옮긴다 해도 학교는 여전히 같은 수업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의회가 저소득층이나 부유층 모두에게 개방한 보편적인 바우처 시스탬은 학교선택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을 앉고 있다. 의회 분석 결과 현재 32만 7천 명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중 약 3분의 2(25만2천명 이상)가 이미 바우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시스탬 아래에서 나머지 3분의 1(11만6천명)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이 중 50%정도만이 바우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 바우처 프로그램에 교육계 '불안감' 팽배 보편적인 바우처 시스탬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수준이 낮은 사립학교나 부유한 사립학교, 그리고 종교학교로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주어지게 되어 있다. 베이커는 "공적인 감독이 닿지 않은 민간 기관의 경우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라며 "이는 특히 종교 학교에서 가능하며 재정과 학생 수능평가면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바우처 프로그램 이용자수나 비용에 대한 예측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주교육부(FDE)는 새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주의회 또한 추가 비용에 대해 아직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은 상태다. 의회 분석가들은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새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예산을 2억 1천만 달러에서 6억 46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으나,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감시 기관인 플로리다정책연구소(Florida Policy Institute)는 추가 예산이 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앤지 갈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바우처 개방이 학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교육계에 많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기금의 일정 부분은 학생 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학생수의 감소는 교육구의 예산 감소를 의미한다. 가령 오렌지카운티에서는 공립학교 재학생이 20만9000명이 조금 넘고, (학군 제재를 받지 않는) 바우처 장학생은 1만1000명이다. 만약 후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시스탬을 떠난다면, 의회 분석가들이 내놓은 바우처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약 8500만 달러의 학교 기금이 빠져 나가게 된다. 이 상태에서 학교 전기세나 스쿨버스 운영금, 그리고 교사 월급은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의 바우처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 장애인이 아닌 학생은 일년에 7250~7850달러, 장애인 학생은 연 약 1만달러를 받는다. 이에 따른 비용은 지난해 17억 달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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