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주 일광절약제 폐지법 제정 불구, 아직은 연방법 준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지난 14일을 기해 미국의 일광절약이 해제됐지만, 일광절약제(DST)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내에서는 3월과 11월 일년에 두 번 시계를 바꾸는 것이 번거롭다는 여론에 따라 일광절약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국립 주 입법 컨퍼런스(NCSL)의 리더 짐 리드는 최근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지난 4년 동안 19개 주 의회가 그러한 변경(일광절약 유지)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시켰다"라면서 "만약 주변의 다른 주들도 동일한 법을 제정한다면 연방 하원도 그같은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괄절약제 폐지를 주법으로 제정한 19개 주는 앨라배마, 조지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와이오밍, 아칸소, 델라웨어, 메인, 오리건, 테네시,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이다.

올해만 해도 6개주가 주 입법회기중 일광절약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리드는 말했다.

1차 세계대전 중 연방정부가 석탄을 절약하기 위해 처음 제정한 일광 절약 시간제에 대한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탄력을 받아왔다.

전문가들 "일광절약제 긍정적 영향 거의 없어"

일광 절약 시간제를 담당하는 연방 교통부는 이러한 관행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며 범죄를 억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연중 내내 일광 절약 시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걸림돌은 1966년에 제정된 연방 '통일 시간법(Uniform Time Act)'이다. 이 법은 당시 모든 주들이 일광 절약 시간제를 준수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연방법이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에서는 지정된 시간과 요일에 시계를 일광 절약 시간제로 변경하거나 일년 내내 표준 시간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광 절약 시간은 '유용하지 않으며' '장점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많은 주들이 반기를 들고 일광절약제를 폐지하고 표준시간제로 전환했다. 애리조나, 하와이, 괌, 아메리칸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주는 일광절약제를 강제하는 연방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년 동안 일광절약제 폐지를 주장해온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9년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Sunshine Protection Act)를 발의하여 연 2회 시간 변경을 하는 번거로운 일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그의 법안은 11월 둘째주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리드는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 법안을 상원에서 논의하도록 압력을 넣는 한편, 하원에 제출된 비슷한 '데이라이트 액트(Daylight Act)'와 연계하여 초당적으로 상하원이 새 법안을 제정하도록 힘쓰고 있다.

연방 의회, 일괄절약제 폐지 노력 아직 없어

하지만 그의 노력과는 달리 지금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중요한 입법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의원 사무실의 보도 자료에는 일광절약제를 폐지하고 선샤인 프로텍션 법을 제정할 경우 자동차 충돌 감소, 심장 질환 및 뇌졸중 감소, 정신 건강 개선, 범죄 감소, 경제 성장 증가 및 체력 증가를 포함하여 영구적인 일광 시간의 이점이 나열되어 있다.

리드는 NCSL 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일괄절약 시간제와 영구 표준 시간제의 이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3월과 11월 시간을 변경하는 현재의 일광절약 시간제는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