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시민단체 반발…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식품의약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지만 텍사스는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텍사스는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백신접종을 요구하거나 의무접종 정책을 채택할 수 없게 됐다.

텍사스는 주정부 기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백신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 6월 에보트 주지사는 개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텍사스내 기업들이 고객에게 이른바 ‘백신여권’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해당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면허 및 허가를 잃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백신접종의무화 금지’ 명령은 이보다 한단계 더 강화된 것으로 그 누구도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할 수 없게 제도화 했다.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단체 및 교육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오스틴 교육구의 교사연합 켄 자리피스 회장은 “주지사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어디에서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백신 의무화 금지는 안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과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텍사스 주법상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그렉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서 첫페이지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