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달러’ 기금, 주택 소유주들에게 1~3% 혜택 불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지난 5월말 재정난 빠진 보험사들을 살리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2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법(RAP)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플로리다의 60여개 보험회사들이 새 기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절감 혜택은 연간 약 1%에서 3%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재의 두 자릿수 보험료 증가율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 기금법이 보험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준 법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제프 브랜즈 주 상원의원(공화)은 새 법과 관련하여 "이 20억 달러 기금이 4기 암 환자에게 1기 치료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보험사와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를 돕기 위한 RAP(Reinsurance to Assist Policyholders)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소집한 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승인됐고, 주지사는 즉시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새 법을 반대해온 사람들은 재보험법이 보험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풀뿌리 비영리 공공정책 옹호단체인 플로리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FCAN)의 빌 뉴턴 부국장은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일"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내놓게 되었고, 보험사들은 이에 감지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턴은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 보험사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재보험 법에 의해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 94만 명~120만명이 소액이나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해 동안 돈을 벌어 온 시티즌스야말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합리적 보험료를 제공해야만 시장이 안정된다. 민간 기업들도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애나 에스카마니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드샌티스가 소집한) 특별회기가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보험업계를 구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우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는 보험회사들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59개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실제 보험료 절감 효과는 최저 0.7%에서 최고 3.9%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1%에서 2%대이다.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연간 36달러에서 143달러 정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18만 명의 고객을 가진 세인피의 한 대형 보험사는 전체 절감액을 1.2%로 추정했다. 이 회사는 최근 주 정부에 15%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었다.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플로리다에 수만 건의 보험계약을 파기한 다른 보험사는 보험료 절감액을 전체적으로 0.8%로 계산했다.

플로리다의 주택 소유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2천 달러 이상을 주택 보험료로 지불한다.

온라인 요금비교를 제공하는 보험정보원(III)에 따르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2019년 1989달러로 보험료 상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는 3585달러로 올랐다.

주 공화당은 5% 인상 상한선을 두는 안 등 상하 양원에 올려진 6개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 보험사는 최근 11%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재난 청구액을 감당할 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재계약을 요구해온 보험이다. 최근 재난 보험 청구액이 높아지자 재보험 계약에 의존해 온 플로리다 재보험사들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기존 재난 기금은 허리케인 피해액이 85억 달러를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RAP는 피해액이 20억 달러가 낮은 65억 달러를 돌파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이 돈은 대형 허리케인과 같은 실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험사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