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 뒤집으려는 쿠테타"... 연방 의회 조사 특위 손 들어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법원이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원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에게 쓴 이메일 100여 개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시도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합동회의를 부당하게 방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라고 밝히고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스트먼 변호사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민주적 선거를 뒤집으려는 운동을 시작했다”라며 “그들의 운동은 법률적 이론을 찾기 위한 쿠데타(coup)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의회 조사 특위에 이스트먼 변호사의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결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하원 특위는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보낸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스트먼 변호사는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이에 존재하는 ‘변호사와 고객 특권’을 근거로 하원 특위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메일 제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하원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범죄와 관련한 대화’ 공개는 허용하는 ‘법적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트먼 변호사가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 법원은 “의회 특위는 이스트먼 전 고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로 하원 특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위 쪽에서는 베니 톰슨 위원장과 린 체니 의원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법치의 승리이며, 하원 특위가 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원 특위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무부에 회부만 할 있다. 법무부는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해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의회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범죄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선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주 정부 관리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해 잠재적으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위가 만장일치로 고발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제 하원 전체 표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의회가 의회 모독죄로 법무부에 회부하게 되면 이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유죄로 확정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