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제한 법안 25대 15로 통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직장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종을 언급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플로리다 주의회 상원을 25대 15로 통과했다. 이른바 '비판적 인종이론'을 거부하는 이 법안은 드샌티스 주지사에 넘겨져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직장내 구성원들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이 인종별, 성별, 또는 특정 국적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암시하여 직원이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교육에 제동을 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미국사회에서는 특정 인종이라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사회 구조적 비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사회에서 개인은 인종이나 성별로 인해 본질적으로 인종 차별적이거나 성 차별적이거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분열적 개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는 순전히 '개인차'이지,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한 '인종적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드샌티스는 일찍부터 '비판적 인종 이론'을 거부하고 은연중 이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드샌티스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되면 근로자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이 법안을 조언한 보수 운동가 크리스토퍼 루포는 자신의 뉴스레터에 “이것은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거부 운동의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노력을 구체적인 공공정책으로 전환했다”라고 반겼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1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드샌티스는 당시 연설에서 "인종을 근거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한다거나, 이를 '억압적인 시스템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인가?"라고 반문하고 "비판적 인종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인 인종차별이라고 믿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주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이 소송 행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재선에 도전하며 2024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드샌티스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문화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