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바이 아메리칸' 규정 10월부터 시행... 일부 미국산 구매에 가격 특혜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 사항을 내놓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 비율이 최소한 60%가 돼야 한다. 현행 55%에서 국내산 부품 비중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부품 비중이 순차적으로 늘면서 관련 기준이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엔 제품의 65%, 그리고 2029년에는 75%가 국내산 부품으로 생산되어야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작년 7월 이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산 제품의 구매와 고용 증진, 제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바이 아메리칸 법’에 근거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공공 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제품과 서비스 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구매력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70년간 이어온 ‘바이 아메리칸 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라며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사려고 하고, 사실 미국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산 부품 비율 인상 규정 외에 다른 변화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구매하도록 하는 가격 특혜 정책도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반도체와 일부 의약품, 첨단 배터리 등이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 현장에서 독일 ‘지멘스’사가 전기 자동차 충전기 등의 생산 시설을 위해 54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하면서 이를 통해 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