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신분 비자 부여.... 뉴욕주 '대환영' 반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이 약 47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일 미국 내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베네수엘라인은 약 47만 2천 명에 달한다.

임시보호신분(TPS)이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할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자연재해나 국내 무력분쟁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 체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한 번 받게 되면 18개월 동안 유효하고, 갱신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베네수엘라 이주민 50만 명이 이 제도에 따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새로 TPS를 받은 이주민 외에 앞서 2021년 3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24만 3천 명도 이미 TPS를 얻은 바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안전이 결여돼 있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약 800명의 현역 군 병력을 멕시코 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부 국경에는 2500명의 주 방위군이 주둔하고 있다.
 
▲ 지난 2016년 6월 4일 올랜도 코로니얼 드라이브 페어그라운드에서 벌어진 '반이민법' 철폐 시위에서 한 히스패닉 청년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 김명곤
 
최근 미국 내 이주민에 따른 비용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뉴욕시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이주민 수는 거의 10만 명에 달한다. 뉴욕시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민 수는 5만7200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부가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주민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투입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16년 당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결의안을 채택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이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주민 보호 도시(santuary city)를 선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이행되면서 뉴욕 이주민이 급증했고, 전체적으로 이주민 수도 늘었다.

뉴욕시는 호텔이나 체육관 등을 개조해서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시의 지원금이 오는 2025년 7월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덤스 시장은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조처는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정부의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 요구에 신속하게 행동한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뉴욕주는 이주민들이 노동허가를 받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2024 대선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바이든이 실시하는 이민정책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월경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침공(invasion)'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침공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해외파병 군인 수천 명을 국경으로 파견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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