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버' 위반에 최대 159달러 벌금 등 다양
 
▲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주법 중 비상차량 서행의무 무브 오버 는 운전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진은 플로리다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 있는 무브 오버 안내 그림. ⓒ 플로리다도로안전국(FLHSM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 의원들은 지난해 정기의회와 특별의회에서 올해 1월에 시행될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새로운 캠핑장 예약 규정에서부터 유료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기존법을 수정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상차량 서행의무(move over, 무브 오버)' 기존법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법은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 중 갓길에 정차된 차량이 보이면 차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정차 차량'에는 경광등을 켠 경찰차, 소방차, 혹은 기타 건설차량 등은 물론 일반 차량도 포함된다.

주 정기의회에서 통과된 광범위한 교통법안(HB 425)의 일환으로 나온 수정법은 기존법을 강화해 '무브 오버'를 무시할 경우 교통위반(비범죄)으로 간주해 최대 158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임시 회기 동안 통과된 법에는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국가 투자가 불가능한 '심사 대상' 기업 명단을 확대한 것이 포함됐다. 이달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HB5C)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이후 수 십 년 동안 이란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주법은 이란 석유산업과 관련이 있는 '심사대상' 기업들을 주 행정위원회가 매각하도록 규정한 기존법을 확대한 것이다. 심사 대상 기업들은 총 수익 또는 자산의 10% 이상이 이란과 연계돼 있고, 사업 부문이 에너지, 제조업, 해운업 등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주정부가 지적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명단에 추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위의 2가지 법 외에 1월부터 달라지는 주법들은 다음과 같다.

- 지난 1년 간 유료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했던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이 프로그램은 선패스나 다른 플로리다 트랜스폰더를 이용하고 한 달 동안 35번 이상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50% 크레딧을 제공해 왔다.

- 시장과 선출직 시 공무원들은 수입, 자산 및 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재정공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 의원들과 주 전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미 보다 상세한 양식을 제출하고 있다.

- 플로리다 사업체의 근로자 보상 보험료율이 전체적으로 15.1% 감소한다. 그러나 보험료율 변화는 개별 사업체에 따라 다르다.

- 1월 1일부터 14일까지 '백투스쿨' 세금공휴일이 실시된다. 쇼핑객들은 100달러 이하의 옷, 50달러 이하의 학용품, 30달러 이하의 학습보조기구, 1500달러 이하의 개인용 컴퓨터에 판매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플로리다 주민들은 11개월 전부터 주립공원의 캠프장과 캐빈 예약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 타주 주민은 10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카운티 법원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에게 수유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주정부 아동 건강보험제인 키드케어(KidCare)의 파트너인 플로리다 헬스 키즈(Florida Healthy Kids)는 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가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족으로 월 15-20달러 씩 지급하고 있다.
▲ 플로리다주 I-4 도로 전광판. 운전자들에게 '무브 오버'를 상기시키고 있다.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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