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내의 평화 모드가 급속히 조성되고 있지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의 이 같은 지적은 국내 주요 일간지들의 반응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호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비 전 대법관은 호주공영 SBS-TV 뉴스와 가진 대담에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북한의 인권 유린사태가 지속되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커비 전 연방 대법관은  “안타깝게도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 인권 유린 문제 논의가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간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을 살펴보면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양 측 발표만 살펴보면 미국도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

커비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커비 전 대법관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미국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이라는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민 3명의 인권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는 편협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그는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이 유엔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이슈를 반드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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