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랜드윅 카운슬
NSW 정부... “온라인 DA 신청 제도 압도적 성공”
ePlanning 플렛폼, 26개에서 42개 카운슬로 ‘확대 시행’ 발표
NSW 주 정부가 지방 카운슬들의 업무인 DA 승인 과정의 간편화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드니 일부 지역들에서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DA 신청 플랫폼 ‘이플래닝’(ePlanning)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국내 언론사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 고객서비스부(Customer Service)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과 기획공공지역부(Planning and Public Spaces) 롭 스톡스(Rob Stokes) 장관은 “지난 3년간 26개 카운슬에서 시행돼왔던 이플래닝 운영이 DA 허가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매우 단축시켰다”며 “이는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 기관의 조언이 필요한 평가 시간이 20일 단축되었고, 카운슬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및 대기 시간이 총 1,779시간까지 절약되었으며, 23%의 온라인 DA 신청이 정상 업무 시간 외의 비근무시간(after hour)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NSW 주정부는 올해 시드니와 일라와라(Illawarra), 뉴캐슬,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소재 4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ePlanning 플렛폼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 카운슬들은 현재 NSW의 전체 DA 신청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건설비용은 NSW 주 건설 부문 투자 중 약 390억 달러에 해당한다.
NSW 주정부가 2016년도부터 시행해온 온라인 DA신청 플랫폼 ‘이플래닝’(ePlanning)이 DA 승인과정의 수고와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온라인 DA 신청 플랫폼인 ‘NSW Planning Portal’ 웹사이트.
스톡스 장관은 “이 카운슬들이 이플래닝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NSW 주의 건축 플래닝 시스템’(NSW planning system)을 투명하고 확실하게하며, 또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개혁 의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의 서류 기반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신청 주민 측과 카운슬 사이에 상호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개발 신청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해당 카운슬들은 관련 법안인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 규정에 따라 정부 온라인 플렛폼인 ‘NSW Planning Portal’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시행해야 한다.
· DA 신청 접수를 비롯, 개발 인증서(Development Certificates, CDC) 발급, 추가서류 발급 등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개시
· DA, CDC 및 추가 인증서 관련 모든 업무 100% 처리
· 인증 관련 부서들을 확실히 지명하고 관련 인증서들을 발급 처리
· 모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개시일을 업계와 상의하여 결정
자료는 이에 더해 이러한 이플래닝 제도의 확대조치 및 의무실행 결과를 평가할 업계 평가단도 구성될 것이라 전했다.
임옥희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