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멤버들… 2명 사형, 나머지는 종신형
‘발리 나인’은 지난 2005년 4월17일, 8.3킬로그램의 헤로인(시가 약 400만 달러)을 소지한 채 태국을 출발, 발리를 경유지로 하여 호주로 입국하려다 발리 덴파사(Denpasar)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앤드류 찬(Andrew Chan), 시 이 첸(Si Yi Chen), 마이클 쿠즈가즈(Michael Czugaj),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 탄 둑 탄 응엔(Tan Duc Thanh Nguyen), 매튜 노만(Matthew Norman), 스콧 러시(Scott Rush),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 등 9명의 호주 젊은이들(18~28세)을 일컫는다.
이들 중 리더 역할을 맡은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은 사형을 선고받아 발리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에서 지내오다 지난 3월4일 사형이 집행될 누사캄방간(Nusakambangan)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금주 수요일(29일)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체포에서 사형까지,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주요 사항별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 2005년 4월17일- 발리 덴파사 공항서 체포
인도네시아 세관은 덴파사 공항에서 총 8킬로그램의 헤로인을 몸에 매단 채 입국하려던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 스콧 러시(Scott Rush), 마이클 쿠즈가즈(Michael Czugaj)를 적발, 체포함.
또한 시 이 첸(Si Yi Chen), 탄 둑 탄 응엔(Tan Duc Thanh Nguyen), 매튜 노만(Matthew Norman)을 쿠타 비치(Kuta Beach)의 마슬라티 호텔(Maslati Hotel)에서 300그램의 헤로인 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어 발리 경찰은 이들의 마약밀매에 관여한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을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
■ 2005년 8월22일- 호주 연방경찰, 정보제공 확인
호주 연방 경찰, 인도네시아 경찰에 9명의 호주인이 헤로인을 소지한 채 발리 덴파사(Denpasar) 공항에서 호주로 입국하려 시도한다는 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
■ 2005년 10월7일- 연방경찰 대상, 소송
스콧 러시와 레나이 로렌스가 호주 연방경찰(AFP)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 이들의 변호사는 다윈(Darwin) 소재 연방 법원에서 AFP가 인도네시아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오직 법무장관만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쌍무조약을 AFP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정부는 이 조약이 용의자가 기소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힘.
■ 2005년 10월1일- 재판 시작
아홉 명의 마약밀매 기소자 중 마이클 쿠즈가즈와 뮤란 스쿠마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 또한 10월12일 마틴 스티븐스 재판이 이어졌으며, 쿠타 비치의 호텔에서 체포된 매튜 노만, 시 이 첸, 탄 둑 탄 응웬에 대한 재판이 각각 별도로 시작됨. 10월13일에는 앤드류 찬과 스콧 러시 재판이, 10월14일에는 레나이 로렌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짐.
■ 2006년 2월13일- 선고
레나이 로렌스와 스콧 러시가 발리 덴파사 지방법원(Denpasar district court)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음. 당시 이들의 변호사는 이들이 위협을 받아 마약을 밀매했다고 주장하며 20년 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협박을 받았다는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함. 다음날인 2월14일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에 대해 법원은 총살형을 선고. 덴파사 지방법원이 마약밀매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들이 최초임. 법원은 찬과 스쿠마란이 마약말매를 위해 다른 멤버들에게 항공권과 호텔비 등을 지급했다고 판단. 또한 마이클 쿠즈가즈와 마틴 스티븐스에게 종신형 선고. 2월15일 매튜 노만, 시 이 첸, 탄 둑 탄 응웬 또한 종신형에 처해짐.
■ 2006년 2월17일- ‘발리나인’ 항소
레나이 로렌스의 변호사가 종신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 3일 후 스콧 러시의 변호사는 항소 대신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에게 감형을 탄원하겠다고 발표. 다른 ‘발리나인’ 멤버들도 선고에 대해 항소함. 4월26일 찬과 스쿠마란의 항소가 발리 고등법원에서 기각됨. 하루 뒤인 27일 로렌스, 쿠즈가즈, 노만, 응웬, 첸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종신형에서 20년 형으로 감형을 선고. 러시와 스티븐스에게는 종신형이 확정됨. 이틀 뒤인 29일 검찰은 이들의 감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
■ 2006년 9월6일- 검찰 항소로 4명 사형 선고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원은 러시, 응웬, 첸, 노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함. 스티븐스는 종신형 확정, 20년형을 받았던 쿠즈가즈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됨. 찬과 스쿠마란의 사형은 그대로 적용. 이틀 후 당시 존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수상은 “인도네시아 법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7년 1월30일- 변호사들, 항소 제기
스코 러시의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삶의 권리를 갖는다’는 인도네시아 헌법 조항을 들어 러시의 사형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선고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이에 대해 러시의 변호사는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들어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의 짐리 애시디퀴(Jimly Ashidiqie) 재판장은 ‘발리나인’ 사형수들에 대해 10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교화된 모습이 보일 경우 종신형 또는 20년 형으로 감형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응웬과 첸, 노만의 변호사는 사형에 대해 항소와 함께 사법 심사를 제기함.
■ 2007년 7월27일- 하워드 수상, 인니 대통령에 문제 제기
하워드 수상, 인도네시아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 “많은 호주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발리 나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함.
■ 2008년 3월6일- ‘Maslati three’, 종신형으로 감형
‘Maslati three’, 즉 마슬라티 호텔에서 300그램의 헤로인 소지로 체포됐던 첸, 응웬, 노만의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됨. 2007년 1월 이들에 대한 사법 심사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에서 마지막 항소임.
■ 2010년 4월13일- 다른 멤버들, 항소
스티븐스가 종신형에 대해 사법 심사 요청(10개월 후 기각됨). 찬과 스쿠마란 또한 사법 심사 제기.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함. 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발리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 소장은 법원에서 찬과 스쿠마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컴퓨터 및 미술 공부를 가르치는 등 모범수로 있다는 것을 증언함. 4월26일 호주 연방경찰(AFP)은 러시가 아홉 명의 마약밀매 사범 중에서 가장 작은 역할을 했다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출. 8월26일 러시의 항소심에서 AFP 믹 킬티(Mick Keelty) 청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함. 항소법정은 러시의 케이스를 대법원 판결로 이관하겠다고 판시.
■ 2011년 5월11일- 러시, 종신형으로 감형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스콧 러시의 사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됨.
■ 2011년 6월17일- 찬과 스쿠마란, 사법 심사 패소
찬과 스쿠마란의 항소를 검토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함. 이들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사면에 희망을 걸음. 7월7일 대법원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사면이 없는 한 총살형 집행을 확인함. 아울러 사법 심사 제기도 기각.
■ 2012년 5월13일- 찬과 스쿠마란, 대통령 사면 호소
사형이 확정된 찬과 스쿠마란,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 하지만 대통령 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2013년 사형이 계획되어 있는 이들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힘.
■ 2013년 5월- 봅 카 외교부 장관, 사면 탄원
당시 봅 카(Bob Carr) 외교부 장관, 사형이 선고된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 전달. “우리(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사면을 탄원한다”며 “물론 인도네시아 법률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언급.
■ 2014년 12월11일- 위도도 대통령, ‘사면 없음’ 밝힘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에 선출된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한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마약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7일- 스쿠마란의 사면 탄원 거부됨
호주 정부, 스쿠마란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면 탄원이 공식 거부되었다고 발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 “스쿠마란은 물론 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애보트 수상은 “우리(호주 정부)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호주인에 대한 사형을 반대한다”면서 “호주는 다른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존중하지만 호주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외교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17일- 애보트 수상, 감형 요청
애보트 수상이 직접 위도도 대통령에게 두 사형수의 감형을 요청. 수상실 대변인은 ‘발리나인’ 두 사형수의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3일 후 애보트 수상은 친필로 서한을 작성,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을 재요청함. 수상은 “내 일은 이들(발리나인 두 사형수)이 사형을 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22일- 인니 대통령, 사면 거부
앤드류 찬의 대통령 사면 탄원이 공식 거부됨. 이는 스쿠마란 역시 사면이 불허돼 수주일 이내 사형이 집행될 것임을 의미함. ‘발리나인’ 측 변호사, 이들의 재판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 제기.
■ 2015년 1월30일- 두 사형수에 대한 사법 심사 제기
‘발리나인’ 법률팀이 두 사형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재심사 공식 제기. 덴파사 지방법원의 하솔론 시안투리(Hasoloan Sianturi)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인도네시아 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5일 후 대법원은 “유죄 선고상의 잘못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법 심사를 기각.
■ 2015년 2월2일- 인니 정부, 사형 계획 확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나인’ 두 사형수를 포함,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실행할 것임을 밝힘. 4일 후인 2월6일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자카르타 소재 호주 대사관에 “2월 중에 사형이 집행될 것”임을 통보함. 다만 법무부의 사형집행 담당 부서는 정확한 집행 날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2015년 2월9일- 법률팀, 사면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발리나인’ 법률팀이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법률팀의 토둥 뮬리아 루비스(Todung Mulya Lubis) 변호사는 “이들의 사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를 행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틀 후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H. M. 프라세티요(Muhammad Prasetyo)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함. 그는 “대통령 사면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 아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통령만의 특권”이라며 “국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특권은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음.
■ 2015년 2월12일- 위도도, “마약사범 사면 없다” 언급
위도도 다통령, 직접 대통령 사면 거부에 대한 입장 언급. 그는 ‘발리나인’을 포함해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64건의 마약사범에 대해 절대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2월18일- 애보트, ‘쓰나미 원조’ 언급
애보트 수상,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쓰나미 피해에 대한 호주의 원조를 언급하며 ‘발리나인’ 두 사형수에 대한 감형 촉구. 수상은 “쓰나미 구호자금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또한 호주 군대를 파견, 민간 구호에 나섰다”고 피력.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아마나타 나시르(Armanatha Nasir) 대변인은 “외교상의 위협”이라고 경고.
그런 한편 법무부 장관은 ‘발리나인’ 두 사형수의 집행을 위해 누사캄방간 교도소로 이감하는 계획을 연기한다면서 이달(2월)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2015년 2월24일- 법률팀, 행정법원 제소
‘발리나인’ 법률팀, 대통령 사면 거부에 대한 행정법원 제소. 행정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행정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위도도 대통령, 사형 집행은 계획대로 단행할 것임을 재언급.
■ 2015년 3월1일- 인니 정부 인사들, ‘사형 반대’ 발언
인도네시아 정부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위도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시적으로 언급. 위도도의 최측근 중 하나로 자카르타 주지사로 있는 바수키 짜하자 푸루나마(Basuki Tjahaja Purnama)는 마약사범이라 해도 교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재검토를 요청.
■ 2015년 3월2일- 검찰청 발리지청장, 이감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검찰청 발리지청장이 “48시간 내 ‘발리나인’ 두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위해 이감할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3월3일- 두 사형수, 케로보칸 떠남
‘발리나인’ 두 사형수, 사형이 집행될 누사캄방간 교도소로 이감. 이날 이른 새벽, 삼엄한 경비 속에 케로보칸 교도소를 출발.
■ 2015년 3월5일- 비숍 외교부 장관, 재소자 교환 제안
호주 외교부 줄리 비숍(Julie Bishop) 장관, 호주에서 체포돼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3명과 ‘발리나인’의 교환을 제안. 이는 비숍 장관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중 나온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거부함.
그런 한편 ‘발리나인’이 이감되는 항공기 안에서 인도네시아 이감 책임자가 두 사형수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함. 이 사진은 자카르타 지역신문 및 전 세계 미디어에 유포됨. 이감을 책임진 발리경찰서 조코 하리 우토모(Djoko Hari Utomo)는 이에 대해 “단지 두 사형수를 위로하기 위한 표시였다”고 해명.
■ 2015년 3월6일- 인니 당국, 사형 집행 연기 발표
법무부 토니 스폰타나 대변인이 ‘발리나인’ 두 사형수 측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 이는 프랑스 및 브라질 국적 사형수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스폰타나 대변인은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이에 대해 비숍 장관은 “이 결정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형에 대한 입장 변화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2015년 3월9일- 가족 면회 허용
누사캄방간으로 이감된 ‘발리나인’ 두 사형수에 대한 가족 면회가 허용됨. 이감 이후 이들에 대한 면회는 호주 영사관 직원 및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었음.
■ 2015년 3월14일- 사형 집행, 1개월 연기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프라세티요 장관은 ‘발리나인’을 비롯해 사형이 예정된 다른 사형수들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 이에 앞서 장관은 사형이 예정된 11명의 사형수가 제기한 법적 소송이 모두 완료됐다고 언급한 바 있음.
■ 2015년 3월19일- ‘발리나인’ 법적 소송, 유회됨
‘발리나인’ 법률팀,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측 변호팀은 행정재판소는 사법적 결정 권한이 없으며 또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특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판시했다고 맞섬. ‘발리나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리는 3월25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3월30일로 미루어짐. 이는 ‘발리나인’ 법률팀이 핵심 증거를 준비하기 위한 요청에 따른 것임.
■ 2015년 4월6일- 행정법원, 항소 기각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은 ‘발리나인’ 법률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행정법원 3명의 판사는 “대통령 사면은 헌법상의 문제이며 행정법원은 사법기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
■ 2015년 4월25일- 사형집행 통보
인도네시아 당국, ‘발리나인’ 사형수에게 사형이 곧 집행될 것임을 통보.
■ 2015년 4월29일- 사형 집행
이날 밤 12시35분(현지 시간. 호주 동부표준시간 오전 3시35분) ‘발리나인’을 포함,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이 단행됨.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 앤드류 찬은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에서 만난 약혼녀 페비안티 헤레윌라(Febyanti Herewila)와 옥중 결혼식을 치름. 아울러 미술을 전공한 스쿠마란은 마지막 날, ‘사랑 속에서의 한 마음, 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완성했고, 여기에 사형이 집행될 이들의 지문과 서명을 남김.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로그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