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등, 도로교통망 확충에 상당 부분 할애
NSW 주 노동당이 다음 달 28일 주 선거를 앞두고 공약 내용인 200억 달러 투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금액의 절반은 전기사업 민영화를 제외한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NSW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가 발표한 100억 달러 정책은 두 번째 시드니 하버 레일 건설을 4년간 지연시키고, 근본적으로 ‘웨스트 커넥스’(WestConnex)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 및 정부의 다른 인프라 사업계획에 의심만 남겨놓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계획이 사업자 커뮤니티의 분노를 유발했다는 점에서이다.
노동당의 계획 중 필요 재정 절반은 지난해 주 예산에서 베어드(Mike Baird) 수상에 의해 폐지됐던 영업세를 10년간 다시 적용함으로써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에 폴리 대표는 “노동당의 계획은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다. 전력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매년 배당금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리 대표는 “나는 사치스러운 약속을 하지는 않는다”며 “노동당의 추가 인프라 우선 순위는 수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NSW 재무부 앤드류 콘스탄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게으름’과 ‘웨스턴 시드니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콘스탄스 장관은 “노동당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취소하기 위해 16년을 허비했다”며 “노동당의 계획은 전 세대에 걸쳐 매우 명확하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100억 달러 자금 조달 약속기간은 10년 동안이며 이미 주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할당되었고 매년 150억 달러정도가 지출된다. 51억은 작년 주 예산안에서 베어드 수상에 의해 결정된 10년 연기 정책에 의해 충당될 예정이다. 앞서 베어드 수상은 모기지, 무형자산, 비상장증권에 대한 영업세 범위를 폐지했었다.
나머지 49억은 정부 인프라 자금에서 어떻게 할당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 자금은 정부의 20개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파라마타 경전철에 4억 달러, 시드니 제2공항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에 3억8천900만 달러, 북부 해변 병원에 3억4천 달러가 할당되며, 계획 중 일부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폴리 대표는 파라마타 경전철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 30억 달러는 건강과 교육 사업에 할당되며 도시 및 지역 도로에 20억이 투입된다. 시드니 서부 인프라에 14억 달러, 여객 철도 업그레이드 10억 달러, 지역 개발에 15억 달러, 예술 분야 9억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별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선거(3월28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폴리 대표는 노동당이 시드니 하버에 또 다른 철도횡단을 위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 정부의 자산인 전력 민영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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