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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호주협의회(회장 고동식)은 대북정책과 안보 및 경제 부문에서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진단을 위해 지난 11월 11일(금) 시드니 도심, 그레이스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관계 비전과 전망’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고동식 회장.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북한의 핵무장 저지-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공동체 지향 위한 협력 강화’ 중요

 

“민주평통은 사람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계속 상기시키며 이들의 레이더망에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향후 갑작스런 북한 내부 변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키스 수터(Keith Suter) 박사(글로벌 미래학자. 국제정세 평론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경쟁을 저지하고 불법적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 박원곤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규칙기반질서(RB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호주는 IPEF의 틀을 기반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공정경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 로렌 리차드슨(Lauren Richardson) 선임 강사(호주국립대학교)

 

대북정책과 안보 및 경제 부문에서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인지를 폭넓게 진단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고동식)는 지난 11월 11일(금), 한국과 호주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관계 비전과 전망’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시드니 도심, 그레이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호주 저명 미래학자이자 국제정세 평론가인 키스 수터(Keith Suter) 박사의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 관계’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평화통일 및 안보 부문에서 북한 전문가 박원곤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그리고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 학자인 로렌 리차드슨(Lauren Richardson) 선임 강사의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터 박사는 통일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전망과 관련하며 “베를린 장벽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처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시기, 한반도에서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난민 문제 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공산정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성공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를 해결하려고 나설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남북통일이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터 박사는 “20세기가 자유와 경제성장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이의 결과로 초래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긍정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 교수의 사회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호 공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원근 교수는 “북한은 정면돌파 노선을 천명하고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과 경제는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핵보유국으로서 현대적 핵 전술을 개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지침 등을 이미 완비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 호주와 더욱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핵무기 경쟁을 저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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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에 앞서 기조 연선을 맡은 호주 저명 미래학자이자 국제정세 평론가 키스 수터(Keith Suter. 연반 발표자) 박사는 "향후 갑작스런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이 발제에 대해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모든 전략 안보자원이 흡수돼 두 개의 블록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은 유일한 단기적 승자로서 미사일 및 군사적 언어적 도발을 전례 없는 빈도로 감행하는 등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전하면서 "한-호 양국의 공조 방안으로 전략적 합의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해양안보-연합훈련 등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피터 리(Peter K. Lee)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수직, 수평, 내부 차원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통일 및 안보에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를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로렌 리차든슨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선임강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한-호 경제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IPEF는 지난 5월 23일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한 공정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체이다.

리차드슨 강사는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공정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심도 깊은 협력 추구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IPEF 및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는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이를 구현하고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호 협력 부문에 대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용욱 교수는 IPEF가 작동할 수 있도록 양국이 각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함은 물론 IPEF 참여를 용이하고 달성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예정됐다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NSW대학교 엘리자베스 서번(Elizabeth Thurbon) 교수는 ‘그린 에너지 협력’을 주제의 사전 배포 자료에서 “한국의 그린 전략은 첨단기술 분야, 고임금 수출 주도의 제조업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호주의 전략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뒤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린수소 분야에 베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서 “(한국과 호주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협력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분야의 협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고동식 회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당사국으로서 호주와의 공조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반세기 이상 쌓아온 한호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온라인 인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합의 구축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대내외적 통일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는 시대적-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주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는 “자유와 인권, 평화통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으로 ‘행동하는 민주평통’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이숙진 부의장, 주시드니총영사관 홍상우 총영사도 포럼 개최 인사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이자 인류 공영’임을 강조하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건설적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한 목소리로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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