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예산심의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 이는 민영화 계획에 대해 정부의 자문회사 중 하나인 투자은행 UBS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투자은행 UBS의 민영화 보고서에 대한 주 의회 질문 관련
베어드(Mike Baird) 주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망 민영화에 대한 상원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정부 자문회사가 제시한 관련 보고서를 무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대해 투자은행인 UBS가 정부에 불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실의 고위 관계자가 UBS의 매튜 그라운즈(Matthew Grounds) 최고경영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월요일(11일)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대한 주 의회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베어드 수상은 수상실의 고위 관계자인 워버튼(Bay Warburton)씨나 크로커(Matthew Crocker)씨가 전화로 UBS의 그라운즈 최고경영자 또는 다른 경영자인 가이 포울러(Guy Fowler)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베어드 수상은 “이들은 UBS의 보고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자신 또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은 송전회사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에 전력망을 99년간 장기 임대하고 ‘오스그리드’(Ausgrid)와 ‘엔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사에 지분 50.4%를 매각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인 UBS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계획에 대한 두 곳의 자문회사 중 하나로 임대 부분의 범위 설정을 위한 조사 준비 및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실 UBS의 경제분석가 데이빗 레이치(David Leitch)씨가 ‘Bad for the budget, good for the state’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 이후, 민영화에 대한 문의는 주 선거운동 기간부터 촉발됐다.
베어드 수상 사무실에서 연락이 있은 후 UBS 은행은 ‘bad for the budget’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유리한 부분을 추가로 덧붙였다.
베어드 수상은 “수상실의 정책 책임자들은 UBS 분석가에게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3천억 달러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부분을 언급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이어 수상실의 정책 책임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빗 레이치씨보다는 UBS의 그라운즈 및 포울러 최고 경영자와 직접 접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어드 수상은 NSW 주 선거운동 기간, 의회 예산사무처가 민영화 범위 연구에 대한 복사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상이 기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전 베어드 수상은 전력망 민영화를 통해 예상되는 200억 달러의 재원을 통해 주 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고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시드니 지역의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전력망 사업으로 인한 배당금과 정부의 기타 지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관리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전력망 사업을 대폭 줄이려는 연방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의 최근 결정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2017-18년까지 배당금과 세금 균형 차이를 4억700만 달러에서 1억5천200만 달러로 떨어뜨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 의회에서의 전력망 민영화에 대한 질의는 상원에서 민영화 승인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독민주당 프레드 나일(Fred Nile)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나일 의원은 “이 법안(전력망 민영화 관련)을 지지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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