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국인 투자).jpg

최근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인지세 도입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위원회, 연방 정부의 ‘해외투자자 규제 강화’ 지적

 


호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들에게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주 금요일(27일)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와 관련, 인지세를 도입하는 정부의 강화 법안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논의를 요청했다.

 

부동산위원회의 켄 모리슨(Ken Morrison) 위원장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들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첫 잠재 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첫 주택구입자들을 시장에서 내몬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주인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증기시키는 새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크게 드러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투자자로 인해 호주 전역에서 최고층 주거 빌딩을 비롯해 19만3천개의 새 주거지 건설이 시작됐으나 호주는 여전이 주거지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주택건설이 없을 경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호주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점, 호주의 첫 주택구입자와 경쟁할 수 없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가 신축 주택에 에 한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신축 주택을 4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지난 회계연도(2013-14년) 호주에서 생활하는 임시 거주자 중 주택매입 승인은 7천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부동산 거래량 가운데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정부가 외국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우려함을 인정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매입시 2만5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들었다.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기록이나 규제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위원회는 호주의 경우 전 세계에서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리슨 위원장은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경우 50만 달러 가격대의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며 이들에게 5천 달러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새 주택건설 촉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규제를 적절히 시행해나가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를 부동산 시장에서 내모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적정한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집을 갖고자 하는 호주인들의 꿈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63 호주 웃음 전도사 ‘옹알스’, 시드니서 웃음 선사 예정 호주한국신문 15.03.13.
762 호주 주호주 한국대사관, 한인 지도자회의 개최 호주한국신문 15.03.13.
761 호주 평통 호주협, ‘북한 인권법’ 특별 워크숍 개최 호주한국신문 15.03.13.
760 호주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가격 폭등으로 성과 ‘미미’ 호주한국신문 15.03.13.
759 호주 호주 정부, 막판까지 ‘발리나인’ 살리기 시도 호주한국신문 15.03.06.
758 호주 위도도(Widodo) 대통령, “사형 집행, 이번 주는 아니다” 호주한국신문 15.03.06.
757 호주 ‘발리나인’ 사형수, ‘누사캄방간’으로 이감 호주한국신문 15.03.06.
756 호주 흡연자 경고... 호주인 180만 명, 흡연으로 사망 호주한국신문 15.03.06.
755 호주 녹색당, “화이트헤이븐(Whitehaven) 광업 중단” 요청 호주한국신문 15.03.06.
754 호주 자유당-노동당 대표 첫 정책 토론... 공방 가열 호주한국신문 15.03.06.
753 호주 독버섯 잘못 채취, NSW 주서 10명 병원 입원 호주한국신문 15.03.06.
752 호주 주 정부, 파워하우스 박물관 이전 계획 밝혀 호주한국신문 15.03.06.
751 호주 ‘위기의 남자’ 토니 애보트 수상, 기사회생? 호주한국신문 15.03.06.
750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현행 유지 결정 호주한국신문 15.03.06.
749 호주 부동산 붐 힘입어 호주 백만장자 크게 늘어 호주한국신문 15.03.06.
» 호주 “호주 부동산 해외투자자, 대거 이탈할 수도...” 호주한국신문 15.03.06.
747 호주 어번 카운슬, ‘시니어 위크’ 프로그램 발표 호주한국신문 15.03.06.
746 호주 호주-한국 월남전참전 전우들, 한 자리에 호주한국신문 15.03.06.
745 호주 “3.1절은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날...” 호주한국신문 15.03.06.
744 호주 NSW 등서 토니 애보트 지지도 다시 회복 호주한국신문 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