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증명서상 성별을 바꾸는 데에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선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사망, 혼인과 사실 관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에 대한 위원회의 추천이 국회에서 채택된다면,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인터섹스의 양성과 unspecified X의 미지정 등 네 가지의 성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출생 신고서 상의 성별 구분을 바꾸기 위하여는 의학적 증명과 법원에서의 판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선서로만으로도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권과 운전 면허증 등 개인 신상 서류와 기록 등이 모두 변경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국회 관련 위원회에서의 만장 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정치인들의 판단으로 개인 신상과 기록이 바뀌는 내용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b68fa7ffd03f3f7981eabd6732006f0_1534105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24 뉴질랜드 강창희 국회의장 주최 동포 초청 간담회 굿데이뉴질랜.. 14.03.11.
1523 뉴질랜드 더니든 남성 99글자짜리 이름으로 개명 성공 굿데이뉴질랜.. 14.03.11.
1522 뉴질랜드 주오클랜드분관 청사 이전 안내 굿데이뉴질랜.. 14.03.11.
1521 뉴질랜드 2014 한인의날 Korean Day 안내 (3월 15일) 굿데이뉴질랜.. 14.03.11.
1520 뉴질랜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오리엔테이션 및 문제해설 특강 (4주) 굿데이뉴질랜.. 14.03.11.
1519 뉴질랜드 총선 끝난 후 ‘뉴질랜드 국기 교체 여부’ 국민투표 굿데이뉴질랜.. 14.03.12.
1518 뉴질랜드 청소년 백일장 우리말 글쓰기 예선 합격자 굿데이뉴질랜.. 14.03.13.
1517 뉴질랜드 A형 간염 주의보 ‘감염자 접촉 사과, 복숭아 리콜’ 굿데이뉴질랜.. 14.03.14.
1516 뉴질랜드 대한민국 하키 여자국가대표팀, 뉴질랜드 하키 여자국가대표팀과 공식 경기 예정 굿데이뉴질랜.. 14.03.14.
1515 뉴질랜드 다음 정권은 9월 20일에 결판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1514 뉴질랜드 기업체, 고유식별번호로 통합 관리한다 굿데이뉴질랜.. 14.03.14.
1513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중 단연 경제 성장률 높아 굿데이뉴질랜.. 14.03.18.
1512 뉴질랜드 웰링턴 박지관 교수, 여왕메달(QSM) 수여 굿데이뉴질랜.. 14.03.18.
1511 뉴질랜드 2014 오클랜드 한인의 날 성공리에 개최 굿데이뉴질랜.. 14.03.21.
1510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매매중 1/4은 중국인이 사들였다 굿데이뉴질랜.. 14.03.21.
1509 뉴질랜드 뉴질랜드 낮은 실업률, 고용시장 안정화 국면 file 굿데이뉴질랜.. 14.03.21.
1508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 상승곡선위에서 주춤주춤 굿데이뉴질랜.. 14.03.24.
1507 뉴질랜드 교육부, 학생성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추진 굿데이뉴질랜.. 14.03.24.
1506 뉴질랜드 혹스베이지역 돼지독감 발생, 주의보 발령 굿데이뉴질랜.. 14.03.28.
1505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양국간 협력 강화 합의 굿데이뉴질랜.. 14.03.28.